[이슈큐브] '검언유착 전 기자 이번주 기소…한동훈 수사는 난항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관심인데요.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어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달 17일 구속돼서 구속시한 만료가 모레입니다. 지난달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이 전 기자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가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했다거나, 공모했는지는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수사팀은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선 이른바 '부산 녹취록' 등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관계로는 둘 사이 공모를 입증하는 게 녹록지는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진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서 그나마 유의미한 추가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또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선 '불법 감청' 의혹도 제기됐는데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유심을 통해 그의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꾸고 내용을 들여다보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였다면 수사팀이 '감청영장'을 따로 받았어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가하면 압수수색 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진웅 부장검사 등에 대한 징계나, 관련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일 '검언유착' 실체 규명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까지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 총장이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신임검사들로부터 신고를 받을 계획인데 어떤 발언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통상 신임검사 신고식 발언은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원론적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윤 총장이 최근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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